오늘부터는 경제 기사와 함께 경제 용어를 간단하게나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4대 보험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평상시 여러 사람들이 하나 둘 미리 모아온 돈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내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최근에는 오래오래 사는 것도 위험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대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가가 그러한 위험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근로자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4가지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은퇴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소득이 있을 때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 이후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을 받아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은퇴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도 보장해줍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0.5%포인트씩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내 주식을 담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자산 규모가 1101조원에 달하고 5년 뒤엔 더 불어나 1300조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세계 증시의 1.8% 남짓인 국내 주식 시장에 15% 가까운 비중으로 투자해왔다. 앞으로 국민연금이 이 비중을 줄이기로 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증시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이 국민연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위 기사는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너무나 몸집이 커진 상황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모이는 연금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로 지급해야 할 연금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곧 주식 매각을 통해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의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매각을 하게 될 경우 국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비중을 해외 시장으로도 넓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그러한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실직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산업재해보험)
업무 중 일어난 사고나 질병 피해를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근로자들은 급여에서 떼어가는 보험료를 보면 사실상 세금으로 느끼고도 있습니다.
실제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월소득의 9%, 건강보험은 7.09%, 고용보험은 1.8%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나눠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은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차이가 크지만, 전액 직장 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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